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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3형사 항소부는 알파카 수입을 빙자해 4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지인에게 호주 알파카 10마리를 들여와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3-3형사 항소부
보도된 판사
정세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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