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B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선고일 미상
전주지방법원
집행유예 · 1심 전주지방법원2심
2025.07.15 선고
지금 보는 기록전주지방법원
집행유예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암구호를 담보로 군인에게 고리 대출한 A씨(37)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9천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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