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2.13 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죄 · 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심
2026.01.22 선고
지금 보는 기록광주지방법원
무죄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원심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888만원 상당 맞춤양복 5벌의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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