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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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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2.13 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죄 · 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 2심

    2026.01.22 선고

    지금 보는 기록

    광주지방법원

    무죄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원심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888만원 상당 맞춤양복 5벌의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연선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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