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B씨·C씨(고인 세 명) 모두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재심 사건의 고인 세 명(A·B·C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공소사실 등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전아람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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