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AI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잠수함 기술을 대만에 무허가 수출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A씨 법인에는 벌금 150억 원과 추징 950억 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수출 허가 없이 어뢰 발사관 설계 기술 자료를 대만 측에 전달하는 등 2020년 9월까지 세 차례 전략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아하그룹 의장 A씨(50대)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 회장 B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피해자 2138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4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공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성병을 알리겠다며 피해자에게서 2803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서 2,237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 측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3단독, 어촌계장 A씨(60대)에게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지정·승인받지 않은 수면에서 양식하고 위법하게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판매한 점 등을 들었고, 벌금형은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