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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5.04.15 · 무고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 측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김남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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