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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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300만 원과 추징 1650만 원 선고.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억 6195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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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폐기물처리업체 실소유주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 증거은닉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증거은닉 지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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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고인 3명에게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도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해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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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잠수함 제작도면을 허가 없이 대만에 수출한 A씨에게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전략기술인 IDS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도면을 대만에 3회 수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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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아하그룹 의장 A씨(50대)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 회장 B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피해자 2138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4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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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 영상 제작자 B씨(30대)에게 징역 2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해 6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2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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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공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성병을 알리겠다며 피해자에게서 2803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서 2,237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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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