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등 3명(고인): 무죄이 중 1명에게 적용됐던 왕래방해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고인 3명에게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도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해 재판이 열렸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남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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