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선고일 미상 · 대외무역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6개월A씨 운영 방산업체 법인: 벌금 150억원, 추징금 950억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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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잠수함 기술을 대만에 무허가 수출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A씨 법인에는 벌금 150억 원과 추징 950억 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수출 허가 없이 어뢰 발사관 설계 기술 자료를 대만 측에 전달하는 등 2020년 9월까지 세 차례 전략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12.26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김남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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