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4개월B씨: 징역 2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 영상 제작자 B씨(30대)에게 징역 2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해 6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2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남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