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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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합의부, 김용구 전 의령농협 조합장에게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김 전 조합장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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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300만 원과 추징 1650만 원 선고.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억 6195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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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1단독, 남재욱 창원시의원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남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주화단체를 겨냥해 '기생충 집단'이라고 발언했고,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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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폐기물처리업체 실소유주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 증거은닉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증거은닉 지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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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고인 3명에게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도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해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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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잠수함 제작도면을 허가 없이 대만에 수출한 A씨에게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전략기술인 IDS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도면을 대만에 3회 수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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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 고인 A씨에게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 무죄, 소요·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1948년 하곡 수집에 반대해 경찰을 습격하고 소요를 일으킨 혐의로 처벌받았고, 재판부는 당시 시대적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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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아하그룹 의장 A씨(50대)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 회장 B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피해자 2138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4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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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고(故) A씨의 국가보안법·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 제2호를 위헌·무효로 보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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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김창호 의령군의원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72만5천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2022년 12월 지인에게 부탁해 의령군의회에 패딩점퍼 25벌을 보내게 한 혐의였으며, 김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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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에게 살인미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살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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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공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성병을 알리겠다며 피해자에게서 2803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서 2,237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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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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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3단독, 어촌계장 A씨(60대)에게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지정·승인받지 않은 수면에서 양식하고 위법하게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판매한 점 등을 들었고, 벌금형은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