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빈

AI 요약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전직 경무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4천3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사건·인사 청탁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4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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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왕 전 청장은 퇴직 후 IT업체로부터 방사청 알선 대가로 총 1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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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A씨(20대)에게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징역 3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하고, 이후 10대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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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치매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의왕시 주거지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살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건강과 연령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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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3단독, 어촌계장 A씨(60대)에게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지정·승인받지 않은 수면에서 양식하고 위법하게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판매한 점 등을 들었고, 벌금형은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