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AI 요약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왕 전 청장은 퇴직 후 IT업체로부터 방사청 알선 대가로 총 1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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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A씨(20대)에게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징역 3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하고, 이후 10대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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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치매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의왕시 주거지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살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건강과 연령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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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서창수 의왕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검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