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1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벌금 500만원
- 선고 결과
- 벌금 9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서창수 의왕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검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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