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포고령 위반: 무죄소요·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 고인 A씨에게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 무죄, 소요·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1948년 하곡 수집에 반대해 경찰을 습격하고 소요를 일으킨 혐의로 처벌받았고, 재판부는 당시 시대적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한지형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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