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원(약식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1단독, 남재욱 창원시의원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남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주화단체를 겨냥해 '기생충 집단'이라고 발언했고,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1단독
- 보도된 판사
- 유희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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