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7.0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모욕
판사: 유희선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약식명령)
AI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1단독, 남재욱 창원시의원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남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주화단체를 겨냥해 '기생충 집단'이라고 발언했고,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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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유희선
AI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1단독, 남재욱 창원시의원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남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주화단체를 겨냥해 '기생충 집단'이라고 발언했고,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