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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윤민수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가법상 배임

제1형사합의부 · 재판장

검찰 구형
김용구 전 조합장·A씨 징역 5년 / B씨·C씨·D씨 징역 3년
선고 결과
김용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A씨: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D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특가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AI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합의부, 김용구 전 의령농협 조합장에게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김 전 조합장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