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김용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A씨: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D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특가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김용구 전 조합장·A씨 징역 5년 / B씨·C씨·D씨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합의부, 김용구 전 의령농협 조합장에게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김 전 조합장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합의부
- 보도된 판사
- 윤민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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