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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자기 집 베란다 담배꽁초 불씨로 인한 화재)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리더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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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담배꽁초를 버려 베란다 쓰레기통을 태운 A씨에게 실화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아파트 베란다 쓰레기통에 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꽁초를 버리고 외출해 23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4고정917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인형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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