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02
서울북부지방법원 · 화재 (자기 집 베란다 담배꽁초 불씨로 인한 화재)
형사9단독 · 2024고정917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담배꽁초를 버려 베란다 쓰레기통을 태운 A씨에게 실화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아파트 베란다 쓰레기통에 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꽁초를 버리고 외출해 23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부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부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서울북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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