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폰 등을 공급하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 약 1년간 공범들과 유심 5천 500개를 개통했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액은 5억 8천 500만원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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