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이영은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전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의정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4

전주지방법원 ·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협박

형사1부 · 재판장

선고 결과
벌금 350만원

AI 요약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웃을 협박하고 도로를 막은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이웃 자택을 찾아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약 보름간 공사 현장 도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9.30

의정부지방법원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

형사3단독

선고 결과
징역 4년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폰 등을 공급하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 약 1년간 공범들과 유심 5천 500개를 개통했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액은 5억 8천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