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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협박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35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웃을 협박하고 도로를 막은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이웃 자택을 찾아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약 보름간 공사 현장 도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이영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6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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