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항소)

AI 요약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웃을 협박하고 도로를 막은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이웃 자택을 찾아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약 보름간 공사 현장 도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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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노동자 임금을 주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8월 군산시 펜션 증축공사 노동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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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원 살해를 준비하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지 지원금 신청이 거절되자 흉기를 들고 군산시청을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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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만취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완산구 도로변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다가 목격자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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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8개월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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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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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혐의 경찰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2차 측정치 0.142%로 기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1차 측정치 0.062%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