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항소)

AI 요약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웃을 협박하고 도로를 막은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이웃 자택을 찾아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약 보름간 공사 현장 도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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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경적 항의 행인을 폭행한 택시 기사 A씨(60대)의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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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의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 제주도 학회 회식에서 후배 교수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의 취업제한 3년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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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 기사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월 15일 교차로에서 4.5t 트럭으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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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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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이상직 전 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에게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무죄, 최종구 전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 선고. 검찰은 11일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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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노동자 임금을 주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8월 군산시 펜션 증축공사 노동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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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원 살해를 준비하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지 지원금 신청이 거절되자 흉기를 들고 군산시청을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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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만취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완산구 도로변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다가 목격자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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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8개월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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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재물손괴·폭행·주거침입·사기 혐의의 20대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과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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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A씨(3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승용차를 농수로에 추락시킨 뒤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고,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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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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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혐의 경찰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2차 측정치 0.142%로 기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1차 측정치 0.062%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