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근로기준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검사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형사부, 노동자 임금을 주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8월 군산시 펜션 증축공사 노동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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