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1부는 지인에게 14억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60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024년 10월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선고 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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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대선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6월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 교부를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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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0일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혈흔 형태분석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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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 한기언 천하종합 대표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이며, 선고 당일 항소장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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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싸 보일러 배관 아래에 두었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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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을 빼앗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9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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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노동자 임금을 주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8월 군산시 펜션 증축공사 노동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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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 거래 상대 도매상을 속인 A씨(70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4∼2020년 빌린 카드단말기로 결제 후 취소하는 수법을 526차례 반복해 8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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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원 살해를 준비하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지 지원금 신청이 거절되자 흉기를 들고 군산시청을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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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만취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완산구 도로변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다가 목격자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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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8개월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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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A씨(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의 농로에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