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AI 요약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만취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완산구 도로변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다가 목격자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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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8개월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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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A씨(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의 농로에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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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재물손괴·폭행·주거침입·사기 혐의의 20대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과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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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 A씨(31세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3년 10월 전주시 도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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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텔레그램으로 구입한 액상·합성 대마를 20여 차례 흡입·흡연한 A씨(31세 여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가 구매한 마약류는 총 1400만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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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A씨(3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승용차를 농수로에 추락시킨 뒤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고,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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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술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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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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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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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혐의 경찰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2차 측정치 0.142%로 기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1차 측정치 0.062%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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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