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AI 요약

전주지법 제1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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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6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라고 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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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지인에게 14억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60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024년 10월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선고 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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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대선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6월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 교부를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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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만취해 잠든 남편을 전선으로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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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려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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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대표 A씨(71)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사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해당 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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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월께 완주군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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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이상직 전 의원에게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전 대표 한 명은 무죄, 다른 전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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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을 빼앗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9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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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갈·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특수학교 교사에게 400만원을 받아내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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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도매상을 속여 8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A씨(70)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까지 6년 동안 카드 결제 후 취소를 526차례 반복했고, 재판부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