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전주지방법원 · 2025.11.19 · 의료기기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한기언: 벌금 2000만원천하종합 주식회사(법인):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1형사부, 한기언 천하종합 대표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이며, 선고 당일 항소장이 접수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상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