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준수사항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국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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