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조영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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