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진혜원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도 지난해 9월 23일 선고공판에서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를 직접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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