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2살 아이의 등을 때린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때린 부위와 횟수, CCTV 영상상 타격 정도를 볼 때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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