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항소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B씨 등 2명: 1심의 징역 4~6개월 선고유예 유지C씨: 1심의 무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2명의 선고유예와 C씨의 무죄도 1심대로 유지했고, 사건은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고의로 끈 혐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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