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인천지방법원 · 공전자기록위작 등
형사항소1-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항소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B씨 등 2명: 1심의 징역 4~6개월 선고유예 유지C씨: 1심의 무죄 유지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2명의 선고유예와 C씨의 무죄도 1심대로 유지했고, 사건은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고의로 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