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이창재: 벌금 500만 원김응규: 벌금 300만 원A씨(시의원선거 준비자): 벌금 300만 원택배 기사 2명: 각 벌금 1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 이창재 전 김천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지난해 4월 김천시장재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합의1부
- 보도된 판사
- 한동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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