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B씨: 벌금 700만 원C씨: 벌금 3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구룡마을에 불법 망루를 세운 A씨(70대 남성)에게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허가 없이 높이 11.4m 망루를 설치하고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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