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343만원, 사회봉사 200시간가담자 5명: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A씨(38·남성)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343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가장한 거짓 광고로 고객 1천2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대부업체 등에 제공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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