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형사단독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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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치매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유기·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 한 병원 인근에서 어머니를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 숙박업소까지 데려다 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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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보도방 업주 A씨(37세 남성)에게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접객원 요청 시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도록 강요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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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6)에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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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령 직원을 두고 허위 근로계약서와 가짜 출근부로 보조금 1억 360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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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불법 담배를 제조·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억745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 설비를 갖추고 직원을 고용해 전국에 택배로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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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들 B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6월 80대 노인에게 전화·폭언 등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각각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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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산 김치 원산지를 속인 업체 대표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산 김치 완제품 10만4천224kg에 국내산 양념만 발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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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외제차에서 현금을 훔친 A군(18)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장기 6개월·단기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대전 한 아파트 주차장 외제차에서 수표 등 1억 89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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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의 진술과 사진만으로는 손님들이 춤을 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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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옮긴 A씨(80대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화순군 종중 토지에서 분묘 2기를 굴삭기로 발굴해 약 50m 떨어진 곳에 유골을 다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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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무등록 대부업을 한 A씨(24)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나주에서 8명에게 1억 1723만원을 빌려주고 1억 4943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100만 원, C씨는 벌금 300만 원, D씨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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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지적장애인 지인에게 성매매를 시킨 A씨(23)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5월쯤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3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대가를 생활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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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재활용 수거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A씨(50세)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인도에서 후진 주행 중 초등학교 1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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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동시 선고했다. A씨는 주거침입만 인정하고 절도는 부인했으나, 인근 야산에서 A씨의 유전자가 남은 음료수병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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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휴대폰 대리점 근무자 A씨(32)에게 사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의 도용과 기기 편취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3차례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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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악취 배출 기준을 위반한 축산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업체는 2023년 9~10월 밤 시간대 두 차례 도축 부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며 기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고, 업체 측은 측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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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대학 인수·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A씨(55)·B씨(58)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옛 고구려대학교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교직원 채용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