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유기 등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12.15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국민일보 전체 출처 6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4단독, 치매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유기·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 한 병원 인근에서 어머니를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 숙박업소까지 데려다 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12.15
최초 보도일: 2025.12.15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김태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