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4단독, 치매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유기·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 한 병원 인근에서 어머니를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 숙박업소까지 데려다 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4단독, 보도방 업주 A씨(37세 남성)에게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접객원 요청 시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도록 강요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6)에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령 직원을 두고 허위 근로계약서와 가짜 출근부로 보조금 1억 360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4단독, 불법 담배를 제조·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억745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 설비를 갖추고 직원을 고용해 전국에 택배로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