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A씨: 벌금 500만원A축산업체(법인): 벌금 500만원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악취 배출 기준을 위반한 축산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업체는 2023년 9~10월 밤 시간대 두 차례 도축 부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며 기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고, 업체 측은 측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광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04
광주지방법원 · 사기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B씨: 징역 8개월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4단독, 대학 인수·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A씨(55)·B씨(58)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옛 고구려대학교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교직원 채용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