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웃집 방수공사를 방해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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