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12
전주지방법원 · 의료법 위반
형사5단독
- 선고 결과
- A씨: 벌금 500만 원B씨: 벌금 500만 원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 부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2024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운영했고,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원문 기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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