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의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500만 원B씨: 벌금 5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 부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2024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운영했고,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뉴스1외국인 여성 고용해 안마소 불법 운영한 부부 벌금형 · 2025.10.12 (새 창)
- 문화일보손님 신고로 ‘들통’…외국인 여성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 부부 · 2025.10.13 (새 창)
- 세계일보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안마시술소 운영한 부부에 벌금형 · 2025.10.12 (새 창)
- 연합뉴스외국인 여성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 부부 벌금 500만원씩 · 2025.10.12 (새 창)
- 연합뉴스TV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해 안마 시술소 운영…손님 신고로 들통 · 2025.10.12 (새 창)
- 헤럴드경제외국인 여성 고용 불법안마시술소 운영 부부…손님 신고로 ‘들통’ · 2025.10.12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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