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살인미수, 특수상해

부산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검사 항소 기각(1심 유지): 징역 8년, 흉기 몰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A씨(60대)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부산 사상구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흉기 몰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주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