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7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12.24 선고
지금 보는 기록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징역 7년
2심
2026.07.24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코인업체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내 거래소 상장을 내세워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여현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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