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조합원 7명 전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한 노조원 A씨 등 7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다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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